정치속에 숨은 세상이야기 (6) 썸네일형 리스트형 패스트트랙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사무처 공식 입장 정리 오늘 며칠동안 아수라장가 같은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국회사무처 공식 입장이 보도참고자료로 나왔습니다. 과연 국회사무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오신환, 권은희 의원 문제 이겠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은 국회법 48조 6항에서 임시회 회기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국회사무처 입장 : 문의장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 48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하였음. 첫째,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해석에..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제대로 따져보자 이 글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패스트트랙에 실린 법안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과연 이렇게 시끄럽게 진행하고 있는 개정법안들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살펴볼려고 합니다. 글에 앞서 사실 매일매일 들리는 소리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 당의 목소리들인데요. 정작 내용이 뭔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도 어느 메뉴에 어떤 내용이 바뀌는건지 도통 찾을수가 없네요. 여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최종 합의를 했고, 패스트 트랙에 태워 상정을 할려고 이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그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된 페이지가 없으니 조금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바를 아는데까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쉽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석.. 국회선진화법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글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원인이 되는 개정법률과 처리과정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사개특위를 한다고 하니, 또 한번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실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말로만 계속 들어왔지만,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충돌이 일어날때 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을 지켜야한다고 요구하는지 저도 많이 궁금해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참고로 국회선진화법은 독립적으로 이름이 존재하는 법률은 아니고, 국회법 중 85조를 비롯해서 해당 조항 몇개를 수정해서 개정한 국회법을 말한다는것도 알고계시면 좋겠네요. 어떤분들은 따로.. 나경원 심상정 심야 말싸움 정리 어제 난장판이 된 국회에서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대표격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거센 설전을 주고 받았네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진 않았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서로에게 욕설은 아니지만, 각자의 말들을 하는 장면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나의원 : 심상정 의원, 민주당 이중대 하지마세요. 이해찬 대표, 심상정의원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도 됩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위원을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나의원 : 선거법은 협상하는 것이다. 의회 역사상 누가 선거법을 이렇게 했습니까?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무슨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헌법위반이다. 심의원 : 무슨 보좌진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뭐래~, 무슨 대표가 이렇게 비겁하냐! 그러니까 성의껏 했어야지. 마지막.. 엉망이된 국회. 입법부의 민낮을...... 어제 글을 이어 또 한마디라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지난글에 오늘이 참 궁금하다고 했는데, 여지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의 민낮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생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답답한 마음은 다들 똑같지 않을까요? 아침부터 사보임문제가 불거져 이리저리 많은 뉴스들이 때를 만난듯이 온통 국회의장이 있는 여의도 병원의 바른미래당 출몰을 기사화하기 시작하고, 오전 오후내내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였네요. 중간에 채이배의원 감금부터 각 회의장을 점거한 자유한국당의 모습들. 어찌 하찮은 국민 하나가 예상한 그 트랙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인지..... 아무튼 현재는 결국 이메일 발의 라는 저도 처음들어보는 생소한 법안 발의 방식까지 동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 성추행 사보임 오늘은 하루종일 국회가 시끌벅적하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문제가 발단이 되어, 바른미래당의 파열음,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사보임 소문, 그걸 막고자하는 자유한국당의 일련의 행동, 그 뒤에 성추행과 의장실 난입사건,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 교체 결정 등 기묘한 사건들이 줄줄이 고무마줄기같이 엮여서 나오는 하루입니다. 각당의 민감한 이슈에 서로 죽일듯이 달려드는 지금 형국을 보니, 저절로 눈쌀이 찌뿌려지는 하루인데요. 먼저 사건의 발단은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총장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로다른곳을 바라보는 두 계파의 극한 대립이 결국은 오늘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수있는데요. 아무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당한 투표(12:11 아슬아슬 통과) .. 이전 1 다음
